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와 차이나머니 ===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를 통째로 사들이면 그동안 쌓은 장비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노하우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정부 관계자 >'''업황이 꺾여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압도적인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한국 ‘장비업체 쇼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 >기사 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986907|장비업체 노리는 中 "정부 손 놓고 있다" 우려 쏟아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3983923&date=20180723&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6|'한국 반도체 생태계' 통째 사려는 중국… 인력 이어 장비업체 '사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33163|"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54008|중국의 한국기업 M&A `하이테크`분야 최다]]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 못지 않은 자본력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중국 자본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 기술인력 사들이기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기존의 인력 확보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자 아예 한국 반도체, 그외 장래가 유망받는 강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M&A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지난 2003~2007년 24건(인수금액 3조 6,000억원)에서 2013~2017년 100건(4조 9,000억원)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10624|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에 일단 매각된 한국 기업은 기술력와 노하우만 흡수당한 후엔 버려지는 운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한국은 대책이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한국법은 많은 면이 부족하다. 한때 선두를 달렸던 한국의 조선업, 철강, 휴대폰 등이 휘청하거나 위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의 맹추격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상기 기사에서 보이듯이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2016년에만 인수 건이 33건에 달하는 등 이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2904|‘韓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우울한 전망, 배경은?]]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인력과 기술이 교묘하게 유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처럼 안보를 근거로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의 M&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대종 SBS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2904|#]] 2019년 정부는 '''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를 도입했는데 정부에서 R&D지원업체가 외국 기업에 합병되려면 국가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고 자체기술 보유업체도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법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0302109932027001&ref=naver|사전승인제ㆍ징벌적 손배 도입]] 미국은 국가경쟁력, 첨단 기술 유출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가합병은 '''국가에서 심사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이 희한한 것일 뿐, 다른 웬만한 선진국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독일 역시 관련 법이 이미 2002년부터 제정되었으며 2016년에, 자국의 최대 로봇 업체인 [[KUKA]]가 중국에 인수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심사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해당 법을 더더욱 강화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84078|독일도 "中 자본 위험하다"…기술기업 인수 불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236671|독일, '차이나머니' 퇴짜…기술유출 우려해 첨단기업 인수 불허]] [[http://chinajingji.co.kr/?p=17044|유럽연합, 中 ‘첨단기업 인수’ 제동…중국투자 거부권 행사 법규 제정]] 다시 말해 선진국이자 주요국인 나라들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국가경쟁력 잠식, 기술 유출에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1|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2018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돼버리는 일이 있었다. 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48882|방산부문 분리 매각]]을 진행하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커]], [[한류]] 영향을 많이 따졌었다. [[무역]]과 연관된 문제인데 [[삼성전자]]만해도 중국 매출이 세계 지역중에서 가장 크다고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84400003.HTML?input=1195m|연합뉴스]] 대중투자의 경우에는 사드 보복 이전으로 되돌아왔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의존도는 높아져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34191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